한 끼에 10만 원 넘는 고위 검사들의 '법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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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에 10만 원 넘는 고위 검사들의 '법카 생활'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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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뉴스타파를 포함한 9개 언론·시민단체의 협업체인 <검찰 예산검증 공동 취재단>이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업추비 지출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 일부 검찰청의 검사들이 식대 비용으로 1인당 11만~13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 원 이하로 업추비 사용이 제한된다.

그동안 검사들이 업무추진비, 즉 법카(법인카드)로 1인당 얼마를 쓰고 있는지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지난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돈봉투 만찬’을 했을 당시, 업무추진비로 1인당 9만 5천 원에 이르는 식사를 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적이 있다. 고위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업추비 법카를 얼마나 쓰는지 엿볼 수 있었던 보기 드문 사례였다.

지난 2020년 4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 등과 오찬을 하고 24만 원의 법카를 썼다. 식당은 서울 서초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이른바 ‘오마카세 식당’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총 24만 원의 식대만 확인될 뿐, 참석자 수는 밝히지 않아 당시 윤석열 총장 일행이 1인당 얼마를 먹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오마카세 식당의 점심 메뉴는 4만 5천 원, 6만 원, 두 가지밖에 없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식사 비용으로 최소한 1인당 4만 5천 원을 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서산지청이 쓰고 남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다. 2022년 9월 19일, ‘대전지방변호사회 서산지회 간담회’로 23만 7천 원을 썼다. 간담회가 열린 곳은 서산지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중식당이다. 그런데 이날 업추비 사용자는 ‘지청장 등 3명’으로 확인된다. 이 기록대로라면, 당시 박주현 서산지청장 등 3명은 1인당 약 8만 원의 업추비를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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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3줄평

공직자, 공무원 등이 식사에 사용하는 비용이나 접대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어 다들 최대 비용에 대해서는 어림잡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카드에 경우 사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알겠지만, 투명하게 쓰려면 한없이 투명하게 할 수 읶지만, 숨기고자 한다면 게게하게 먼지털듯이 털지 않는 이상 알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기사가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되는 잠깐의 시기동안은 조심스럽게 금액에 맞춰 행동하겠지만, 자연스레 새로운 화제로 전환되면 더 치밀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