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한 20대 교사 구속영장…“합의하에 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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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한 20대 교사 구속영장…“합의하에 했다” 주장

*세계일보 김수연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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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여고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체육 교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만 16세를 넘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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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20대 체육 교사가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해 학생은 만 16세를 넘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줄평:**  
교사로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행동을 취한 이러한 사례는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교육기관 내부의 안전한 환경과 함께 교사들의 교육과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