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고 “돌 던져라”… 사적제재, 정의인가 일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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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찍고 “돌 던져라”… 사적제재, 정의인가 일탈인가

*국민일보 이강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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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신상 털기’를 통한 ‘사적 제재’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분노를 유발한 이들의 정보를 공개해 대중의 비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정제되지 않은 대중의 분노가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퍼져 나가는 환경을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SNS는 부정적, 공격적인 감정을 유발할수록 돈벌이가 된다”며 “SNS를 통해 이뤄지는 사적인 신상공개도 이 같은 상업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신상이 잘못 공개되고 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사망’ 상태에 이른다”며 “신상 공개를 통해 실현될 이익도 중요하지만 잃게 되는 피해도 심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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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3줄평

미디어의 발달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게된다는 점이였는데, 정말 객관적인 차원에서 범죄자로 판별됐다면 대중의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판명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형제도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됐을 수 있는 점이 바로 의도치 않게 무죄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최근에 국민사형제도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네이버 웹툰 원작)이 있는데, 거기서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투표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흘러가지만, 어떻게보면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