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 부산 찾은 이재명…전세사기法 띄우며 표밭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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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부산 찾은 이재명…전세사기法 띄우며 표밭갈이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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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입법 보완을 약속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로 흔들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기존 피해자는 대책이 없으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며 "금액과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입돼야 하고 흐름과 비용은 일정 부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여당이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 좀 실효적인,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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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선구제 후구상'을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 참여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줄 평: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구제 후구상'을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 참여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6개월마다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