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민청, 1차장·1관·4국 신설…한동훈, 국가안보 위해자 난민심사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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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민청, 1차장·1관·4국 신설…한동훈, 국가안보 위해자 난민심사 강화 제안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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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이민청 설치는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온 대표 정책이다. 한 장관은 줄곧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강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구상을 직접 설명한다.

이민청의 국적통합국은 선진국의 이민정책 실패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부서다. 지난 3월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주민 통합 정책도 이민정책의 연속선에서 다뤄야 한다고 해왔다. 국적통합국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흩어진 다문화가족, 외국 이주민 지원 정책을 묶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민정책은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라며 “사회통합에선 언어가 결정적이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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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3줄평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중요한 것인지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려서 가져왔는데, 이번에 내용을 실효성 측면에서만 보려고 한다.

이민정책이 사실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자국에 있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혜택을 공유하며, 극단적으로 보면 생활 반경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민청의 국적통합국으로 정책이 중요한 것보다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만 관심이 있어보여 실제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