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뒤 맥주병으로…" 도도맘에 '허위 고소' 시킨 강용석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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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맥주병으로…" 도도맘에 '허위 고소' 시킨 강용석 징역형 집유

*서울경제 이로원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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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 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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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3줄평

예전에 TV예능으로 봤을 때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더니 실시간으로 유명세(비록 좋지 않은 방향이지만)를 탔고,같이 있던 도도맘 김미나도 검색어에 자주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워낙 예전 일이라서 이제는 잊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사로 접하게 되어 바로 확인을 했고, 과거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사건에 대한 선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주장이 더 효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기반으로 강용석이 해당 내용을 과장하여 진행했는데, 괘노히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