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친구 성매매 함정 파고 체포할 현지 경찰까지 섭외...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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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친구 성매매 함정 파고 체포할 현지 경찰까지 섭외...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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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박모(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58)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67)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일당은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업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옭아맨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를 공모했다.

박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뒤 20년 넘게 모임에서 골프를 친 60대 사업가 A씨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A씨가 자신을 포함한 골프 친목회 회원들과 지난해 6월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을 사전 섭외했다. 이어 권씨가 나서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했고, 섭외된 캄보디아 경찰이 이튿날 작전대로 A씨와 권씨를 미송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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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 권씨에게는 징역 4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업가를 노린 '셋업 범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

3줄평:
셋업 범죄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징역 형량이 선고되면서, 사업가를 대상으로한 교묘한 계획의 비열한 행위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범행의 교묘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력으로 범인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몰아세운 사건으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