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유미기자 작성
뉴스기사 발췌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아이 세 명을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나온다. 2026년까지 3년간 서울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000호 이상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자녀 수가 많아야 입주에 유리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혼인 준비 단계부터 공공주택을 지원하고, 출산에 따라 혜택을 높여 저출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에서 착안했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경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50%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장이나 아이 교육 문제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몇년 만에 이사를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20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아야 매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줄 요약:**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아이 세 명을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고, 2026년까지 4000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장기간 한 아파트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3줄 평:**
서울시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은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한 야심찬 시도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매력적이지만, 장기간 한곳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은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수요와 생활 패턴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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