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 이 집에 발이 묶였다”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첫 전수조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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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이 집에 발이 묶였다”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첫 전수조사 보니

*한겨레 김가윤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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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지역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해주택을 구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대출 지원·경매 지연·과다한 소송 경비 등으로 이중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각지대 탓에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이들도 많았다.

피해 주택 중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했거나, 발코니 증축 등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나중에 되팔기 어려울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 이 집에 영영 발이 묶일 수 있다. 정아무개(32)씨는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집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피해 주택을 매수한 그는 “중개인에게 속아 불법건축물에 전세로 들어왔다. 매수는 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며 “영영 이 집에 발이 묶인 셈이다. 모든 게 무산돼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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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3줄펻

사람의 기본 생활양식의 필수가 의식주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주(거주지)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절망감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보증보험 등 전세 계약 당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는 하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겨우 복구했다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있고, 주위에도 전세사기 당했다가 최근에 보증보험으로 전액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