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꼴찌 출산율, 더 떨어졌다…이대로면 2050년 역성장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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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꼴찌 출산율, 더 떨어졌다…이대로면 2050년 역성장 시대

*한겨레 이재연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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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자 발췌

한국 출산율이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는 출산율을 정부가 끌어올리지 못하면 역성장이 머지않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늘려 주거·고용·양육 등 3대 불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출산율이 추락하는 이유로 연구진은 먼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압력을 꼽았다. 연구진이 지난해 25~39살 청년 2천명에게 물어봤더니,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집단(0.73명)보다 낮은 집단(0.87명)의 희망 자녀 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주거·고용·양육 등 3가지 측면에서 느끼는 불안도 원인으로 꼽혔다.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집값과 양육비용이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취업자 전체(49.4%)는 비취업자(38.4%)에 비해 결혼 의향이 많은 반면, 비정규직 취업자(36.6%)는 오히려 비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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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3줄평

이런 기사만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픈 게, 어쨌든 본인도 3포 세대의 강제적 상황에 쳐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뭔가 간지러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에서 끝나고 뭔가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집값과 양육비용이 문제라는 점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인식 개선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