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잘못 눌러서"… 실수로 송금한 돈 102억 되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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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잘못 눌러서"… 실수로 송금한 돈 102억 되찾아줬다

*파이낸셜 뉴스 서혜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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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발췌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지난 10월 말까지 8155명에게 잘못 보낸 돈 102억원을 되찾아 줬다. 지난 11월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을 수상한 것도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처럼 예보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던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안이 개인의 실수를 공공기관이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예보는 이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보다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했다. 심포지엄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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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가의 3줄평

가끔 온라인 뱅킹으로 거액을 이체할 때 항상 안내 문구로 착오 송금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못 기입한 경우가 많은지 이번 기사를 통해 알았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줄기 빛일텐데 이름만 들었을 때 떠오르는 질문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대다수가 바로 돈을 돌려줬으며 금액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했기에, 제도가 효율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